출국금지 여부 조회, 절차, 기간, 해제.

출국금지 여부 조회, 절차, 기간, 해제 방법 및 출국정지 대상자 확인 가이드

1. 출국금지·출국정지 개념 이해

출국금지(韓國 국민 대상)와 출국정지(외국인 대상)는 모두 ‘대한민국을 임의로 떠날 자유’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행정조치입니다. 두 제도는 「출입국관리법」에 근거하며, 목적은 ▲미회수 재산 확보 ▲사법 절차 확보 ▲국가안보 및 공익 보호입니다.

• 출국금지: 법무부장관이 국내 국민의 출국을 막는 조치
• 출국정지: 동일한 요건을 외국인에게 적용할 때 쓰는 명칭

둘 다 고의적 도피나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므로,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.

2. 출국금지 대상자 및 법적 근거

출국금지의 기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·제4조의2와 같은 하위 고시에 구체화돼 있습니다. 실제로는 관계기관의 요청―검찰·세무서·관세청·병무청 등―을 받아 법무부가 결정합니다.

2-1. 경제적 의무 미이행

• 관세·국세 체납: 관세·국세 합계 5 천만 원 이상
• 지방세 체납: 3 천만 원 이상
• 벌금·추징금 미납: 벌금 1 천만 원·추징금 2 천만 원 이상
• 가공(가짜) 세금계산서 발행: 20억 원 이상, 국세포탈 2억 원 이상

2-2. 사법 절차·형 집행 관련

• 형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공소제기 예정인 피의자
• 금고·징역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수형자
• 집행유예기간 중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

2-3. 병역·국가안보·외교 사유

•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도피 또는 입영 연기 취소
•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칠 우려(예: 대규모 국익 침해행위 계획)
• 고액 횡령·뇌물 사건 감사 대상(금품·공금 3 천만 원 이상)

팁 단순 과태료나 경미한 범칙금으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지 않습니다. 다만 체납액이 누적돼 기준을 넘을 경우 언제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‘5 천만 원·3 천만 원·1 천만 원’이라는 상징적 수치를 기억하세요.

3. 출국금지 기간과 연장 심사 프로세스

3-1. 최초 결정 기간

• 국민(출국금지): 1회 최대 6개월
• 외국인(출국정지): 1회 최대 3개월
  긴급 출국금지(검사 또는 정보기관 긴급요청)는 1개월 범위에서 먼저 집행된 후 정식 심사를 거칩니다.

3-2. 연장·재심사 절차

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요청기관은 심사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법무부는

• 긴급 사안: 24 시간
• 실무위원회 자문: 3일
• 심의위원회 회부: 10일
 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. 동일 사유가 지속되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지만, 매 번 ‘필요성’과 ‘입증자료’가 재확인됩니다.

4.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

출국금지 여부 조회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.

4-1. 온라인(HiKorea) 5분 완성

1. 접속 정부통합 외국인·비자 포털 HiKorea
2. 인증 공동·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통신사 Pass)
3. 메뉴 경로 민원서비스 → 출입국 → ‘출국(정지) 사실 여부 조회’
4. 조회 본인 인증 후 즉시 결과 확인(‘제한 없음’ 혹은 ‘제한 있음’ 표시)
   ※ 대리 조회는 불가, 만 14세 미만은 부모 공동 인증 필요.

4-2. 오프라인(출입국·외국인청) 방문

• 신분증 또는 여권 지참, 본인·위임 변호인 한정
• 접수 → 번호표 → 민원창구 조회(5분)
• 결과 통지서를 즉석에서 출력 가능
  전화·이메일·우편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제공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
5. 출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

5-1. 신청 가능 요건

• 체납 세금·벌금 완납 또는 분할 납부 확약서 제출
• 형사사건 종결(무죄·공소기각·집행 종료 등)
• 병역 관련 사유 해소(입영·대체복무 이행)
• 국가안보·외교 위험 사유 해소 소명

5-2. 준비 서류

구분	필수 서류
본인 신청	민원신청서, 신분증
법정대리인(친족)	신청서, 가족관계등록부, 대리인 신분증
일반대리인(변호사 등)	신청서, 위임장(또는 변호인선임서), 대리인 신분증 사본·인감증명

5-3. 접수·처리

• 접수 경로 HiKorea 전자민원, 우편(등기), 방문
• 수수료 500 원(전자수입인지)
• 처리 기한 1영업일(서류 완비 시)
• 결과는 문자·이메일·전자문서로 통보됩니다. 해제 후 바로 출국이 가능하지만, 단체 관광객이라면 항공권 명단 입력 시점까지 행정 시스템 반영(통상 1~2시간)을 고려하세요.

6. 출국금지 해제 심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(FAQ)

• Q: 체납액을 분할납부로 약정하면 즉시 해제되나요?
  A: 고액 체납자는 ‘분납 시작 + 담보 제공’이 있어야 가능하며, 단순 약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.
• Q: 재판 중인데 보석 허가를 받으면 출국금지도 풀리나요?
  A: 보석은 ‘국내 거주’ 조건이 기본이므로 별도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.
• Q: 출국금지 기록은 영구 보관되나요?
  A: 행정정보는 보존연한(대개 5년) 후 파기·영구 보존으로 구분되지만, 수사·정보 수집 이력은 기관 내부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.

7.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: 출국금지 예방 팁

• 출국 14일 전 HiKorea로 1차 사전 조회
• 고액·장기 세금 체납 여부를 홈택스·위택스에서 점검
• 벌금·추징금 미납은 법원나의사건 서비스로 확인
• 형사 절차 관계자는 담당 검사·수사관에 ‘출국 가능 여부’ 문의
• 병역대상자(만 40세 미만 남성)는 병무청 해외여행 허가 동시 점검
• 체납·미납 금액이 있을 경우 출국 전 ARS 납부 또는 은행창구 즉납
• 계획 중 장기 체류(90일 초과)라면 ‘관할 세무서 납세증명서’ 지참
• 회사 파견·유학 등은 영주권·비자 서류와 함께 ‘휴직·재학 증명’으로 정당 사유 소명 준비
• 외국인은 ‘출입국·외국인청 통합민원포털’을 통해 체류지 변경·범칙금 확인
•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출입국·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(1345) 상담

8. 마치는 글

해외여행·출장·이주가 잦아진 시대일수록 ‘출국금지 여부’ 확인은 여권만큼 중요한 사전 점검 항목입니다. 5분짜리 조회를 소홀히 해 공항 카운터에서 ‘탑승 불가’ 판정을 받으면 항공권·숙소·비자 모두 손해가 발생합니다. 개인의 권익과 국가의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인 만큼, 본인의 법적·재정적 의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제 절차를 밟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이번 가이드를 체크리스트 삼아, 자유롭고 안전한 출국 준비에 만전을 기해 보십시오.